인천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국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6		발의연월일 : 2020. 11. 03. 발 의 자 : 김국환,손민호,김성준, 이용선,조선희,임동주, 민경서,임지훈,김진규, 안병배,강원모,김성수 의원

1. 제안사유

○ 인천광역시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나. 해양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해양산업육성사업의 실시 및 해양산업의 실태조사(안 제5조 및 안 제6조)

라. 해양산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마.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에 대한 지원 및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및 안 제11조)

바. 해양산업 관련 공공기관 및 국내․외 기업의 유치에 관한 사항(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까지)

사. 해양문화의 창달, 해양산업의 통계관리, 정부와의 협력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부터 안 제18호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란 「해양수산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2. “해양산업”이란 해운ㆍ항만물류, 수산, 조선, 해양바이오, 해양과학기술개발, 해양환경ㆍ방재, 해양관광, 해양레저ㆍ스포츠 및 해양 정보ㆍ금융관련 산업 그 밖에 해양 및 해양자원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여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해양산업육성 및 위원회 운영

제4조(인천광역시 해양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해양산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인천광역시 해양산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ㆍ외 해양산업의 환경변화

2. 해양산업의 실태와 전망

3.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4. 해양산업 육성시책의 우선순위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해양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전시회 지원에 관한 사항

7.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해양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해양산업육성사업의 실시) ① 시장은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추  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정부나 시가 출연ㆍ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3. 그 밖의 해양산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해양산업의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산업에 대한 인천광역시내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양산업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해양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해양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양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위원(4명): 제2조 2호의 업무담당 실ㆍ국장

2. 위촉위원(10명): 시의원 및 해양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해양산업 지원

제10조(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해양산업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광역시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3.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해양산업과 관련된 신기술의 연구ㆍ개발이나 산업화, 상용화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4. 같은 업종의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5. 관련업체가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거나 이미 개발된 공동브랜드를 판매하려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제11조(전문 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해양산업에 관한 전문 인력의 양성과 교육훈련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양산업에 관한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연구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공공기관의 유치) ① 시장은 해양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이전에 대한 지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다.

제13조(기업 등의 유치 등) 시장은 해양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외국기업 등의 유치) ① 시장은 해양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공동연구 등을 위하여 해양산업과 관련된 외국기업이나 외국인 투자의 유치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은「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15조(해양문화의 창달 등) ① 시장은 해양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양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해양포럼 등 국제행사

2.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ㆍ스포츠 관련행사

3. 그 밖에 해양문화 관련 축제 또는 행사

제16조(해양산업의 분류 및 통계관리) 시장은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 해양산업 정책수립 및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정부와의 협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정부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무원을 상호 파견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해양산업육성정책에 관한 정부의 정책과의 연계 및 상호 이해증진

2. 해양산업에 관한 상호 정보교류 및 해양문화의 확산

3. 그 밖에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18조(포상) 시장은 해양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국내ㆍ외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ㅇ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해양수산 발전 기본법 ㅇ 제3조(정의) ㅇ 제5조(국가 등의 기본책무) ㅇ 제26조(수산과학기술의 육성)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ㅇ 제2조(정의) ㅇ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ㅇ 제26조(수산과학기술의 육성)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소유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해양수산발전기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내수·영해·배타적경제수역·대륙붕 등 대한민국의 주권·주권적권리 또는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과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정부 또는 국민이 개발·이용·보전에 참여할 수 있는 해역을 말한다.

2. "해양자원"이라 함은 개발·이용이 가능한 해양생물자원·해양광물자원·해양에너지·해양관광자원 및 해양공간자원 등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3. "해양산업"이라 함은 해운·항만·수산·해양과학기술개발·해양환경·해양관광 및 해양정보 관련산업 그 밖에 해양 및 해양자원의 관리·보전과 개발·이용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5조(국가 등의 기본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환경·해양자원 및 해양생태계를 보전할 의무가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산업의 발전을 추진함에 있어서 해양 및 해양자원의 관리·보전과 개발·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수산발전에 필요한 기반 및 환경의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26조(수산과학기술의 육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산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수산 관련 연구기관ㆍ지도기관ㆍ대학 및 단체 등(이하 이 조에서 "수산관련기관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수산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소관 수산관련기관등에 대하여 수산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산업클러스터"란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휴항만시설을 중심으로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유휴항만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로서 신규항만시설 조성 등으로 화물처리 기능이 현저히 축소된 항만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해양산업"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4. "해양연관산업"이란 해양산업과 전ㆍ후방산업 연관효과가 크거나 융복합화를 통한 고도화의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5. "핵심산업"이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해양산업클러스터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을 말한다.

6.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이하 "해양산업등"이라 한다)을 육성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핵심산업의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인천광역시 해양산업 육성계획」수립 시 용역수행에 따른 비용 발생

- 향후 용역 수행 시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여 비용 추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해양항공국  해양항만과  윤백진